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133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6160
  체당금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3.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862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6년

4.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4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헌법

2010년

5.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공2010하,166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6216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미간행]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09년

7. 부산지법 2009. 10. 9. 선고 2009구합2932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117]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